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정점에 서 있는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현직 교사들과 거액의 문항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수학의 현우진, 영어의 조정식 강사가 연루되어 파장이 더욱 거센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거래 금액과 유출 경로, 그리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우진 강사, 수학 교사들에게 최대 1억 8천만 원 지급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강사 현우진(39) 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들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거액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고료 수준을 넘어선 금액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교사 A씨 : 2020년~2023년 사이 총 20회에 걸쳐 약 1억 7,909만 원 수령
- 교사 B씨 : 비슷한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약 1억 6,778만 원 수령
- 교사 C씨 : 37회에 걸쳐 약 7,530만 원 수령 (배우자 명의 계좌 이용)
특히 일부 교사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조정식 강사, EBS 교재 파일 사전 유출 및 배임 혐의
영어 일타 강사인 조정식(44) 씨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 씨는 교재 제작 업체 직원을 통해 현직 교사들에게 약 8,352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점은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 혐의 : 시중에 풀리기 전인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 파일을 현직 교사로부터 미리 받아낸 혐의
출판 전인 국가급 중요 교재 파일을 사적으로 입수한 행위는 사교육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적용된 이유
검찰은 왜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을까요? 핵심은 수수 금액의 규모에 있습니다.
| 구 분 | 청탁금지법 기준 | 위반 시 처벌 |
|---|---|---|
| 수수 한도 |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 | 받은 사람 & 준 사람 모두 처벌 |
| 대상 범위 |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포함 |
현직 교사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우진 강사의 입장 : "문제 유출은 없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현우진 강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 씨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구매 :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거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중 교재 집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문항을 구매한 것일 뿐이다.
- 품질 우선 : 문항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했다는 취지입니다.
강사들은 '양질의 문항 확보'를 위한 정당한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를 '현직 교사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 거래'로 보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5. 사교육 카르텔 수사, 향후 전망은?
이번 기소는 정부가 추진해온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가시적인 결과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강사 개인의 처벌을 넘어,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 간의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학원가의 교재 제작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현직 교사들의 외부 문항 출제 활동에 대한 징계 수위와 가이드라인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본 포스팅은 공소장 및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